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슈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6000 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데 내년부턴 이런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알아봤다.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한 것이다.

즉,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은 같은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각 지역별로 자영업자와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나?

지역의 자본을 지역 내에 묶을 수 있다.

애초에 순수하게 지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니만큼,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었던 점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대형마트는 지역에 발전된 소비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기존 지역 기반 도소매 상인들의 매출을 감소시키며, 지역민들의 소비에서 비롯된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은 본사가 있는 서울에 납부하므로 결과적으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긴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서울, 지방간 경제격차가 지나치게 심하고 전국의 모든 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이런 식으로 상위 0.1% 재벌가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간다는 점인데 지역화폐를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

지역발전은 물론 불경기 때 특히나 심한 지역 내 부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그럼 단점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세금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해도 쓰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거나 더 얹혀 주거나, 아니면 결제할 때 캐시백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차액을 메꾸는 것이 모두 세금(지자체 세금에 행안부가 일부 보조한다.)이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소비력을 보유한 일부에게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무시하기 어렵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지역화폐의 환불규정을 이용하여 액면가의 60%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다던가 또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 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을 벗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 잘 알아서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혜택이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제도는 약간의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