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위기고조?.. 중국-대만 갈등관계가 궁금하다.

요즘 미국 국가권력 순위3위의 연방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안관계 갈등은 중국과 대만 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 지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중국 본토에서 발발한 국공내전(국민당 · 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함에 따라, 중국 본토의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현재의 중국)과 함께 중국을 계승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에 기인한다.

대립의 초기에는 대만 역시 대만 주도의 통일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만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경제력, 군사력 격차로 인해 사실상 현상유지 또는 ‘不統不獨’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일국양제’ 하에서 대만에게 일정 정도의 외교와 안보 자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갈등의 역사

 

중국-대만 대립은 발생 이래 1954년~1955년, 1958년, 1995년~1996년의 세 차례의 ‘대만해협’위기를 겪었다.

대체적으로 무력시위를 동반하는 외교적 대립 수준의 분쟁 강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중국-대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미중 갈등이 미-대만-중국 간의 관계와 맞물리게 됐다.

대만해협을 포함한 대만 주변 해 · 공역에서의 군사적 시위가 빈도와 강도 면에서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 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나, 대만의 정체성 · 정치지형 변화와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위기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향후전망은?

 

결론적으로 대만의 독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일정 정도 문화적 ·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지원하에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만 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만인과 중국인의 이중 정체성을 갖는 비율도 여전히 높다.

이와 같은 이중 정체성은 대만이 중국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반대 속에서 대만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대만의 ‘독립’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대만의 현상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불사할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즉, 이와 같은 국내외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민진당 정권이라고 해도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전격적인 대만 공격 역시 미중 간의 군사력 차이를 고려할 경우 가능성이 낮다.

비록 역내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과 우려가 있으나, 역내 미국의 동맹국 전력까지 고려할 경우 중국이 쉽게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감당해야 할 경제적 · 군사 안보적 리스크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레이존 전략을 지속 구사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황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시적인 불안정과 상황에 따른 위기의 고조 · 안정 국면이 반복될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히 중국과 대만의 갈등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