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부가 시끄럽다. 박순애 장관 사퇴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 주 내에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가 점쳐진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장관으로 불릴때도 있고, 부총리로 불릴때도 있다.

장관인가? 부총리 인가? 부총리는 뭐지?

그래서 교육부장관 과 부총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학술 관련 업무와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국가행정조직이다.

교육부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열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국가가 유교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곧 국가사업이었으므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권위가 높았기에 현대의 교육부도 그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교육주무부처의 장관인 교육부 장관의 중요성이 인정되었고, 부처 서열도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

교육부의 위상은 부처 서열 1위인 기획재정부 다음의 서열 2위이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부총리

 

부총리(副總理, deputy prime minister)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정 부처의 장관이 겸임할 수 있으나, 주로 정부의 주요 시책 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제3공화국 시절 1963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반복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나, 제1공화국 시절의 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돼 있었던 직책이지만, 부총리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직책이다. 그리고 국무부총리나 부국무총리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

부총리 앞에 붙는 명칭은 따로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므로 경제부총리(經濟副總理),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므로 사회부총리(社會副總理)로 부르고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임명 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퇴까지 거론된다니...

그만큼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어떤 정책이라도 차근차근 수립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기를 빕니다.